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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디케어 원격진료 유연성 2025년 9월 30일 종료 앞두고 불확실성

• 미국 의회는 2024년 말 예산안에서 메디케어(Medicare)^* 원격진료 유연성을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으나, 이후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65세 이상 노인과 말기 신장 질환 및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ALS 또는 루게릭병) 환자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
• 연장이 없을 경우 10월 1일부터 COVID-19 이전 체계로 복귀해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되며, 보험 청구 심사 기관인 메디케어 행정 계약자(Medicare Administrative Contractors, MAC)는 규정에 맞지 않는 원격진료 청구 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민간 보험사와 주정부 메디케이드(Medicaid)^**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26년부터 원격진료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의 3천 6백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의 안전망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이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장치
• 현재 의회에는 2027년까지 연장을 추진하는 ‘원격진료 현대화 법안(Telehealth Modernization Act)’과 영구화를 목표로 하는 ‘원격의료 확대 법안(CONNECT for Health Act)’ 등 여야 공동 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 그러나 미국 하원과 상원이 논의 중인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는 9월 30일 이후 원격진료 유연성 연장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 업계 단체 350곳 이상이 의회에 메디케어 원격진료 연장 요청 서한을 제출했으며, 양당의 강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재정 협상이 변수로 남아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압박과 대응이 불가피한 시점임

[Foley & Lardner LLP, 2025.09.11.; JD Supra,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