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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규제법 제정으로 헬스케어 AI 산업에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체계 도입

• 미국 연방정부의 AI 규제 모라토리엄(Moratorium)^* 법안이 무산된 가운데 텍사스·일리노이·콜로라도 주가 독자적인 AI 규제법을 제정해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AI 산업에 세 가지 서로 다른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체계를 도입함 ▶ <관련 내용 보기>
^* 새로운 주 단위 AI 법률 제정을 10년간 중단하고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를 도입하려는 법안 ^** 기업이나 조직이 △법률 △규정 △윤리 △정책 등을 준수하는 활동을 의미함
• 텍사스주의 전자건강기록 요구사항법(Electronic Health Record Requirements Act)^***은 주민의 전자건강기록을 미국에 물리적으로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진이 진단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AI 사용을 공개하며 텍사스 의료위원회 기준에 따라 AI 생성 기록을 검토하도록 규정함
^*** 2025년 9월 1일부터 신규 기록에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록에 저장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의료 AI 전용 법률
• 일리노이주는 심리적 자원 감시 및 복지법(Wellness and Oversight for Psychological Resources Act)^****을 통해 AI가 독립적인 치료 결정을 내리거나 환자와 직접적인 치료 소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만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함
^**** 2025년 8월 4일 즉시 발효된 법률로 정신건강 분야 AI 사용을 행정적 또는 보조적 지원에만 한정함
• 콜로라도주는 업계 압력으로 인해 AI법 시행일을 2026년 2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연기했으나, 모든 실질적 의무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규제 강도를 완화하지 않았음
• 헬스케어 AI 기업들은 서로 다른 AI 규제 확산에 따른 규제 위험 최소화와 책임감 있는 AI 혁신을 위해, 관할 지역별 컴플라이언스 계획 수립과 조기 법무·규제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Modaq,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