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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 주, 8월 원격의료 입법·규제 대거 추진

• 미국 여러 주가 2025년 8월 동안 원격의료 관련 법률과 규정을 활발히 제정·개정하며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데이터 교환 및 감독 체계를 정비해 원격의료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❶캘리포니아(California):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내 원격의료 활용 보고 의무화(AB 688), 수의사의 원격진료 감독 요건 명확화(AB 1502), 의료 데이터 교환체계 구축(SB 660), 발달장애인 치과진료 개선을 위한 텔레덴티스트리(Teledentistry)^** 기반 프로그램(AB 341) 등 추진
^*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주 정부 후원 건강보험으로, 저소득층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정보통신기술(화상통화·디지털 영상 등)을 활용해 치과 진료·상담·진단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❷오리건(Oregon): 지역 정신 건강 클리닉(Certified Community Behavioral Health Clinics, CCBHCs)^*** 서비스 요건 개정 ❸네바다(Nevada): 치과 원격진료 규정 개정 ❹메인(Maine): 원격진료 새로운 정의 제안 ❺워싱턴(Washington): 의료 쉼터 프로그램(Medical Respite Program) 규정 등 조정
^***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치료·회복이 필요한 노숙인이나 취약계층 환자가 단기적으로 머물며 치료·관리·회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
• ❻메릴랜드(Maryland): 원격진료 상황에서 간호업무 위임 시 감독 기준 마련 ❼플로리다(Florida): 언어·청각치료 분야의 환불 규정에 원격진료 등록자를 포함하는 규정 등 제안
• ❽일리노이(Illinois): 물리치료 원격 초진진료 허용(SB 2153), 원격치과 규정 정비(SB 2492) 등 시행 ❾루이지애나(Louisiana): 응급 입원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신 질환 및 약물 관련 장애 원격 평가 허용(HB 137) 시행
• ❿뉴햄프셔(New Hampshire): 마약성 진통제·시력교정렌즈 처방(SB 252)의 원격진료 절차 등 확대 ⓫위스콘신(Wisconsin), 델라웨어(Delaware): 영양사·사회복지사 다주간 면허 협정 가입

[National Law Review, 202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