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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HS, 환자 건강정보 미공유시 최대 100만 달러 벌금 부과

• 미국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건강 기록 공유를 막는 의료기관 및 의료 IT 기업에 대해 최대 벌금 및 인센티브 삭감 조치를 시행함
• HHS는 앞으로 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이 전자의료정보(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EHI)^*에 접근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는 정보 차단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힘
^* 환자 진료·치료와 관련해 △의료 제공자 △보험자 △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결정에 사용하는 모든 전자 건강정보
• 제재는 의료 제공자나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고, 의료 IT 기업은 위반항목 당 최대 100만 달러(한화 139억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HHS의 건강 IT 인증(Health IT Certific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인증 취소 및 프로그램 참여 금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의료 정보기술이 정부가 정한 보안기능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공식 인증하는 제도
• 해당 조치는 정보 공유가 △의료 혁신 △환자 치료 △만성질환 관리 △환자 안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면서, 정부와 조사기관이 정보 차단 행위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실질적 역할을 맡는 가운데 추진됨
• 이로써 HHS의 제재는 의료기관과 IT 기업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의료 데이터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함

[THE HIPPA JOURNAL, 2025.09.04.; The Register,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