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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보건부, 건강보험 규정 강화 조치로 입국 거부 및 벌금 가능성 경고

등록일 2025-08-06

# 제약 #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스페인 보건부가 관광객에게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민간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을 요구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 혹은 최고 6,900유로(한화 약 1,08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함
특히 영국인 관광객의 경우, 브렉시트(Brexit)^* 이후 기존 유럽 건강보험카드(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 EHIC)^**와 영국 글로벌 건강보험카드(UK Global Health Insurance Card, GHIC)^***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 강화됨

^*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사건을 의미하며, 2020년 1월 31일부로 발효됨

^** 유럽 경제 지역과 스위스 내에서 여행 시, 공공의료서비스를 현지 주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카드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도입한 카드로, EU 일부 국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시 영국 국민에게 제한적 보장을 제공함

스페인 당국은 △응급치료 △입원 △의료 후송 △기존 질환 보장 △최소 3만 유로(한화 약 4,723만 원) 보장액을 포함한 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음
이 보험은 여행 출발 시점부터 유효해야 하며, 도착 후 가입한 보험은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보험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규정 발표 직후 법적 의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스페인 보건부는 현재는 강력한 권고 수준이지만 현장에서는 엄격하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힘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는 자국 국민들에게 여행을 결정시 목적지 확인 후 적절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