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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 케슬러 법률 전문가, AI 의료기기 특허를 위한 예측형 전략의 필요성 강조

 

•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인 스턴 케슬러(Sterne Kessler)의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빠르게 의료기기에 통합되는 흐름에 따라, 의료기기 기업들은 AI의 불확실한 진화속도를 고려하여 예측성 특허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 AI 기능은 하드웨어와 달리 독립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며, 현재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은 미래의 기능까지 고려해 특허 로드맵에 조기 반영해야 함
• 기업들은 AI 기반 발명의 우선순위를 △임상적 효용성 △기술적 차별성 △경쟁 우위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며, 특히 AI가 △진료 의사결정 △데이터 처리 △임상 업무흐름 개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특허 청구항에서는 단순히 AI 기반이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구체적인 기술 기여 요소를 명시해야 하며, 모델 구조나 환자 맞춤형 알고리즘 등 기술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실제 권리 보호에 효과적임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개발 로드맵에 예측 가능한 AI 기능 마일스톤(Milestone)^*을 포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초기 특허 출원 및 후속 보완 출원까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특정하거나 중요한 단계
•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00년대 초 인터넷 혁신 당시의 특허 공백 사태를 피하고, 향후 AI 중심 의료기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