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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MS, 뉴욕 메디케이드 자택 돌봄 프로그램 개편안 검토 중

 

• 2025년 4월,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자택 돌봄 프로그램인 CDPAP(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의 수급자의 돌봄 접근성과 연방 예산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편안을 90일간 검토 중임을 밝힘
• CDPAP은 만성질환자 및 신체 장애인이 원하는 개인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약 120억 달러(한화 약 17조 4,834억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음
• 기존에는 600개 이상의 지역 중개기관이 운영을 맡았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운영은 단일 업체인 조지아주의 퍼블릭 파트너쉽 LCC(Public Partnerships LLC)*로 일원화될 예정임
  * 미국 조지아주 알파레타에 본사를 둔 민간 기업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자택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 관리 서비스(Financial Management Services)를 전문으로 제공
• 또한 개편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혼란 및 접근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며, 법원은 한시적 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4월 14일까지 연장함
  ** 법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행위나 조치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조치
• 따라서 CMS의 CDPAP 개편 검토는 △소비자 선택권 △프로그램의 투명성 △예산의 적절성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장 여부에 대한 절차로, 향후 CMS의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전면 재조정 또는 연방 지원 여부의 영향 등 관심이 집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