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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EA&HHS, 2025년 원격 처방 정책 유연성 확대에 따른 의료서비스 접근성 논의

 

•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원격진료를 통한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제나 오피오이드 약물과 같은 통제 물질 처방을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임시 규칙을 발표하였음 ▶<관련 내용 보기> 원격 처방 유연성 확대 규칙
• 정신건강에 관련한 처방약의 경우, 원격 처방이 2019년 1.4%에서 2022년 38.4%까지 증가하여 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치료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입증됨
• 원격 처방 진료 환자의 비율이 켄터키와 오하이오 주에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으나, 영구적인 규정이 없어 원격 처방서비스에 의존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에게 불확실성이 존재함
• 또한, 원격 처방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및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함
• 영구적인 지침이 없을 경우, 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프로세스를 재정비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으로 비효율적임
• 원격 처방 정책 유연성이 2025년 말까지 확대되었으나, △지속적인 환자 관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구적인 지침으로의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