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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비용절감 위한 미국 의료시스템의 정책 변화 예측

 

•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의 45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헬스케어 정책 접근방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비용절감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장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조와 환자보호 및 부당적정보험법(PPACA,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의 폐지 또는 축소가 예측됨
  *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2010년 제정된 법률로, △의료보험보장 범위확대 △보험료 인하 △보험사의 부당한 관행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함. 일명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림
• 환자보호 및 부당적정보험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단기 건강보험 플랜 재도입으로 소비자가 자율적인 의료비용 축소가능함
• 메디케이드 프로그램(Medicaid Program) ^** 의 경우,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차등화하거나 일자리요건 ^*** 등을 재도입하는 방식으로 의료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병원 입원 및 외래서비스 △간호시설 및 장기요양 △산전 및 출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포함함
  ***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근로요건을 의미 ­ 여러 의료협회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의사를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