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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HDS 설립 관련 법규 검토 보고서 발간

최근 유럽의회는 EU 회원국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교환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럽보건의료 데이터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을 설립하기 위한 법규를 검토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 EU 시민들의 전자화된 개인 보건 데이터를 보건의료 서비스에 적용하고 이 데이터를 보건의료 정책이나 관련 연구에 폭 넓게 사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EHDS를 관장하는 법과 공통 표준, 인프라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2년 5월 3일자로 EHDS 입법안을 발표
• EHDS 프레임워크 입법안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시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인프라를 어느 정도까지 집중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관들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
• 또한 EU 일반개인정보호규정을 반영하여 EU의 권한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EU 회원국들이 기금 조성 등을 통해 EHDS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상호운용성이나 데이터 사용에 따른 위험성 완화 등의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