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DEA의 엄격한 원격진료 처방 규칙: 기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통제약물의 원격진료 처방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COVID-19 기간 동안 허용되었던 사항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고자 함
• 원격의료서비스 처방 유연성 규칙(The Telehealth Prescribing Flexibility Rule)은 2020년부터 약물 남용 장애 및 주의력 결핍 장애와 같은 질환에 대해 허용되어왔고, 2023년 DEA는 처방 제한에 대해 2가지 규칙을 제시했지만 대중의 불만으로 인해 철회함
• 최근 DEA의 유출된 계획에 따르면, 적용될 원격의료서비스 처방 규정 초안은 원격의료서비스를 사용하여 처방할 수 있는 약물 유형을 제한하고 모든 처방의 절반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칙은 원격의료에 의존하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후퇴하는 방식이라고 함
• 또한, 임의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보다 DEA가 통제약물을 원격의료서비스 처방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등록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