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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별 원격의료 관련 법안 및 규칙 동향

 

• 미국 주에서 2024년 7월 16일부터 2024년 7월 22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원격진료 법안이 발의 및 논의됨
• 알래스카(Alaska)의 경우 SB91법안이 서명되어, 他주 의사가 알래스카에서 팀을 이루어 활동할 때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팀 내에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음
• 뉴햄프셔(New Hampshire)의 경우 원격진료의 정의를 표준화하는 HB1095법안이 통과됨
• 오하이오(Ohio)의 경우 원격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직접 방문에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아야만 의료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됨
• 워싱턴(Washington)의 경우 매독 감염 치료 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원격의료로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 네바다(Nevada)의 경우 원격치과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됨
• 주 정부들은 원격진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기준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규칙과 법안을 검토 중이며 원격치과진료는 계속해서 많은 주에서 채택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됨
• 미국 주 정부들은 원격의료관련 법안 및 규칙 검토는 원격의료가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의료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