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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새로운 인공지능법이 헬스케어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법(AI 법)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면서 AI 기술 규제의 근간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 특히 의료 분야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유럽연합(EU)의 AI 법은 AI에 전념하는 최초의 법적 틀로,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선례를 세움
• AI법의 핵심은 사회와 개인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기반으로 AI 시스템을 분류하는 것으로, 고위험 범주에는 오작동이나 오용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 운송, 공공 서비스 등 중요 산업의 AI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고 특히 AI 기술이 진단, 치료 계획 및 환자 모니터링에 점점 더 통합되는 의료 분야와 관련
• 의료와 같은 민감한 산업의 AI 개발자 및 배포자를 위해 AI법은 책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의무를 설명하며 여기에는 위험 관리 시스템 구현,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 준수, AI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인간 감독 보장이 포함
• AI 법은 AI 시스템, 특히 의료 분야의 시스템이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존중하면서 개발 및 배포되도록 규정하며 유전자 검사나 정신 건강 평가와 같은 민감한 응용 분야에서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