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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 보건정책 부재에 따른 비용(Cost of Non-Europe, CoNE(2022~202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U와 회원국 간에 건강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공동 건강 정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 유럽의회는 부가가치 잠재력이 큰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연구조사를 발표

• 본 연구는 공동 EU 보건 정책에서 높은 부가가치 잠재력이 예상되는 △연구개발 △처방약의 가용성 △예방 의료 제공 등 세 영역에 대한 조치를 통해 경제(특히 EU의 의료 산업), 사회(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결근 감소) 및 기본권(적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점을 시사
I코로나19 팬데믹은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EU와 회원국 간의 책임 분담에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으며, 유럽미래회의는 권고를 통해 공중 보건과 인간 건강의 보호 및 개선에 있어 EU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주요 시사점은 EU의 의료 R&D는 단편화되고 조정되지 않아 혁신, 의료 산업 및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가격 정책 및 의료비 배상 정책은 회원국 전체에 걸쳐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높은 불평등, 긴 환자 대기시간,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이환율 및 사망위험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