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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생명과학 분야, AI 사용·안전·보안·감독에 관한 정책적 검토 필요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4-01-15

생명과학 분야, AI 사용·안전·보안·감독에 관한 정책적 검토 필요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s)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사용 사례, 안전, 보안, 감독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

  • AI와 공학생물학(engineering biology)은 여러 과학 분야 및 기술 개발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분야이기에, 고유한 불확실성이이나 거버넌스 시스템의 문제 등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바이오안전성(biosafety) 및 바이오보안(biosecurity) 우려가 제기
  • 생물학적 설계 및 기타 유형의 과학 연구·실험과 결합하여 생물학 및 과학 분야에서 AI 응용 프로그램의 오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검토사항들이 제시 △AI 및 생명과학 및 기타 과학 분야에서의 사용이 모든 사용 사례 및 개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규제되어야 하는지, 특정 응용 분야 또는 최종 사용 제품에 초점을 맞춘 사례별로 규제되어야 하는지, 현재의 바이오안전성 및 바이오보안 감독 프레임워크가 충분한지 △R&D 시스템 전반을 조사하는 광범위한 리스크관리 접근법에서 기초 연구 단계, 프로토타입 단계 또는 최종 제품 출시 전 중 어느 단계에 감독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연방 기관이나 자치 기관 등 어떤 주체가 감독 수행에 가장 적합한지 △기관들에게 AI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권한을 제공할 것인지, AI에 대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을 만들 것인지, 또는 현행법에 따라 기관이 특정 감독 책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11.22.; FAS,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