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미국 보건시스템 혁신 프로그램, 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미국 보건시스템 혁신 프로그램(U.S. Health System Transformation Program)’은 미국의 보건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 미국 보건시스템 혁신 프로그램은 ‘Baker Institute Center for Health and Biosciences’의 일부

• (가격 책정)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이 보다 정보에 기반해 의료 결정을 내리고 병원의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의료비 저감을 위해 병원 서비스의 표준가 목록을 작성·공개하는 규정을 공포했는데, 이에 더 나아가 각 병원의 서비스 가격 책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요구할 것을 제안
• (사회 환원) 비영리병원은 주(州)와 연방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 지역사회에 그 혜택을 환원해야 하지만, 충분히 환원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관련 지출을 국세청(IRS)에 보고할 것을 제안
• (보건지출 패턴) 사회·행동·경제·환경적 요소가 건강결과의 80%를 차지하고 의학적 치료가 나머지 20%를 차지한다는 연구에 근거해, 연간 4조3천억 달러에 이르는 보건지출 비용을 식품, 주거, 교통 등 비의료적 니즈 해결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