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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신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규제 도입 추진

영국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 질환과 이에 편승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의 범람 상황에 대해 적절한 규제 프레임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

• 어린이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신 건강의 위기가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11~16세 연령의 어린이 7명 가운데 1명이 정신 이상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산
• 자선재단인 Wellcome은 위험성 조사 및 규제 지침 수립을 위해 영국의약품및건강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과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 180만 파운드를 기부
• 앞으로 제시될 이 가이드라인은 첨단 디지털 솔루션의 규제 범위와 반드시 증명해야 할 안전과 효능에 대한 증거 제시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이며,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NICE와 MHRA가 최대한 간결한 승인 절차를 수립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