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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세계은행, 팬더믹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액션 플랜 수립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의료용품 및 서비스 무역을 기반으로 미래의 팬더믹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역내․다자간 액션 플랜을 수립 동 보고서의 원제는 ‘무역 치료. 팬더믹 방어 강화를 위한 협력 공고화(Trade Therapy. Deepening Cooperation to Strengthen Pandemic Defenses)’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용품 및 서비스의 무역 흐름 △의료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무역 정책 △의료용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협력 강화 △의료용품 및 서비스 무역을 기반으로 미래의 팬더믹에 대처하는 액션 플랜

• (관세)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 감소 혹은 철폐하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하에 의료용품의 완전 자유화 보장하기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국제 목록 개발하기
•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 제한 철폐하기 △이와 관련한 단기 정책 및 평가 메커니즘 수립하기 △모범 사례 등 관련 경험 공유하기
• (수출입 허가) △기존의 수출입 허가 절차 간소화하기 △수출입 허가와 관련해 역내 정책과 조율하기 △WTO의 ‘수입허가협정(Import Licensing Agreement)’의 투명성 및 신고 규정 채택하기
• (의료용품 GVCs) △의료용품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과 관련해 수송, 물류, 보험, 유통 서비스의 장벽 철폐하기 △의료용품 GVC를 지원하는 수송, 물류, 보험, 유통 서비스 부문의 무역 개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