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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건대응 구축을 위한 비상 프레임워크 규정을 채택
권역 유럽 등록일 2023-01-06
유럽, 보건대응 구축을 위한 비상 프레임워크 규정을 채택
유럽이사회는 유럽보건연합(European Health Union)의 최종 구성 요소인 △심각한 국경 간 건강 위협에 관한 규정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의 연장된 위임에 관한 규정 △유럽연합 보건비상대응기구(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 HERA)에 추가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비상 프레임워크 규정을 채택
- 이 새로운 규정은 예방, 대비, 감시, 위험 평가, 조기 경보 및 대응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EU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유럽보건연합을 완성
- 이 법안은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EU4Health Program 및 경제회복 및 복원력강화 프로그램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을 통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과 함께 EU 전역에서 보다 탄력적인 의료시스템을 보장할 예정
- 건강에 대한 심각한 국가 간 위협규정(Serious cross-border threats to health Regulation)의 채택으로 △강력한 대비 계획 및 통합된 감시 시스템 △정확한 위험 평가 및 표적 대응 역량 △의료 대책의 공동 조달 메커니즘 △EU 차원의 공통 대처 및 조치를 채택 역량 보유
- ECDC는 건강 위협 대비와 관련하여 회원국에 권고 사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수 네트워크를 유치하고 주요 발병 시 신속한 개입을 위한 EU 건강 태스크 포스를 설립할 예정
[European Commission,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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