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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양원 품질 향상 정책 발표

COVID-19로 미국 요양원내 사망자 20만 명 이상이 발생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Nursing Home)의 품질을 개선하며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

• 불필요한 요양원 입원을 방지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행정부의 투자를 보완하며, 가능하면 요양원 거주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
• ’22년 10월 21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요양원에 대한 감독 프로그램인 특별집중시설(Special Focus Facilities, SFF)의 개혁을 통해 요양원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
• SFF 프로그램 개혁을 위해 △개선되지 않는 요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요양원이 지속적으로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기술 지원을 증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