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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원격의료 수정 법규에 따라 9월부터 온라인 처방 불허

호주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Australia)는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으며,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온라인 처방이 불가

• 호주의료위원회는 보건기술 산업계의 최고 조직으로 앞서 ’22년 12월 원격의료 최초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원격의료 법규 수정을 제안
•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 사항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한 실시간 직접 상담 없이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의사와 상담없이 환자가 응답한 문항에 기반한 의약품 처방 요청이 향후 불허될 예정
• 한편 △원격의료에 기반한 의사와의 최초 진료와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발행된 신규 또는 반복 처방전은 계속 허용
• 처방의약품은 클릭 몇 번으로 처방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스킬과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
• 수정 지침은 원격의료를 ‘호주 의료에 있어 중요 특징’으로 인정하되,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를 진찰하는 것이 안전 처방의 핵심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