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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라인 진료 및 기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 발표

일본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 및 기타 원격의료(이하 온라인 진료)의 실시형태 및 특징을 정리하고, 도입과 실시상의 과제 및 그 해결에 필요한 관계자들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원격의료 도입환경을 정비한다는 목표로 동 방침을 발표

• 동 방침은 △방침의 책정 경위 △의사와 환자 간 온라인 진료 △의사 등 의료종사자간 원격의료 △기타 원격의료에 관한 사항 등 4개 항목으로 구성
• 의사와 환자 간 온라인 진료에 대해 △통원에 따른 환자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치료 실현 △방문 진료 및 왕진으로 인한 의료종사자의 부담 경감 △바이러스 등 감염 리스크 경감 △의료자원의 유연한 활용 △환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 실시 등의 역할을 기대
• 또한 원격 방사선 영상진단, 원격 병리영상 진단, 원격상담, 원격 컨퍼런스, 원격 구급지원, 원격 ICU, 원격 수술지도 등이 의료종사자간 원격의료에 해당한다고 규정
• 의료종사자간 원격의료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확보 △효율적·효과적인 의료제공체제 정비 △의료종사자의 근무방식 개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단 의료종사자간 원격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격지에 있는 의사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원격의료 환자의 의료정보 공유, 원격의료 시스템의 안전관리, 긴급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