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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PHE 종식에 따른 주요 사항을 요약한 팩트시트 발표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공중보건비상사태(PHE)가 종식됨에 따라 환자 및 의료 제공자를 위해 변동 사항 및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들에 대한 핵심을 요약한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

• (메디케어) ‘2023 통합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에 따라 메디케어 (Medicare) 원격의료 유연성이 ’24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실시되며,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환자의 가정에서 원격의료 방문 서비스를 제공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미사용자의 경우 전화로 원격의료 방문 서비스를 제공
• (메디케이드, CHIP) PHE 종식 후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원격의료 정책은 州마다 상이하겠지만,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에서는 원격의료 기반의 메디케이드와 CHIP 서비스를 지속 보장해 줄 것을 권고
• (민간보험) 민간 보험업체는 원격의료 보장과 관련해 비용분담액 등을 환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환자들은 원격의료에 대한 각 보험업체의 자체 규정에 대한 정보 획득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