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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종합연구소, OECD 약제비 통계 활용 시 유의할 점 공개

일본종합연구소는 각국의 약제비에 관한 OECD 공표치는 정부 회의 등에서 자주 이용되고 정책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지만 그 과정이나 내용에 유의할 점이 있다고 지적

• 일본은 최근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약제비 억제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이들과 재무성 등 추가적인 약제비 억제책을 요구하는 이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일본 약제비의 객관적 평가는 외국과의 비교가 효율적으로, 의료비의 국제비교는 국제기준(A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에 입각해 추계된 건강지출의 OECD 공표치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통례로 중요한 정책결정에 종종 이용
• 일본의 건강지출 OECD 공표치는 의료경제연구기구(IHEP)가 추계한 것으로 SHA는 약제비 관련 항목이 처방약, 일반의약품, 총약제비 3가지이며 최근 공표치는 각각 약 10.9조 엔, 1.7조 엔, 1.4조 엔
• 단 일본 약제비에 관한 OECD 공표치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일단 SHA의 정의는 처방약에 포함되는 약제가 최종재로 한정되며 중간재 즉 입원중 수액 등 다른 의료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약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중간재 약제비는 약 3∼4조 엔 규모로 추정
• 이 밖에 △처방약은 약제에 부수되는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 OECD공표치에도 약국 기술료 약 2조 엔이 포함 △처방약의 ’19년도 수치는 1조 7,000억 엔 정도 과대 추계 △OTC도 3,000억 엔 정도 과대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