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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미국, 양질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간병인 지원에 대한 행정 명령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3-06-15

미국, 양질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간병인 지원에 대한 행정 명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며, 간병인의 보상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돌봄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조치

  • (가족이 보육 및 장기 돌봄을 더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HHS)에 보육에 대한 가족의 공동 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하는 등 육아 및 발달 블록 보조금(Child Care &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가족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
  • (보육 교사의 직업의 질 개선) 보육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HS가 교직원의 급여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장기 요양보호사의 직업의 질 향상) HHS가 재택 간병 작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정 및 지침 문서를 발행
  • (가족 간병인 지원) 새로운 치매 치료 모델의 테스트를 고려하고, 가족 간병인이 메디케어 수혜자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White House, 2023.04.18.; AES,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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