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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로운 팬데믹 대비는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및 ICT화가 핵심
권역 아시아 국가 일본 등록일 2023-06-05
일본, 새로운 팬데믹 대비는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및 ICT화가 핵심
일본 정부가 5월 8일 코로나19를 감염증법(感染症法)상 계절성 독감과 같은 ‘5류(類)’로 등급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미쓰미시종합연구소는 새로운 팬데믹 대비에 의료기관의 기능분화와 ICT화가 중요하다고 지적
- 코로나19로 개정된 감염증법은 의료기관의 대응능력에 맞게 감염환자 발생 시 △입원 △발열환자 외래 △자택 요양자 의료제공 △비감염자 수용 등 후방지원 △의료종사자 파견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구축
- 개정 전 감염증법은 감염환자를 지정 의료기관 등에 입원조치(실질적 격리) 하도록 했지만, 코로나19 당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정 의료기관 만으로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확인
- 지정 의료기관들이 제3자 감염우려가 없어진 장기 요양자들의 전원처를 찾지 못해 병상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들을 전원할 의료기관을 미리 설정해 두면 지정 의료기관이 보다 많은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감염증법은 전원 환자 수용기관을 ‘후방지원 의료기관’으로 설정
- 이러한 새로운 구조 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의 기능분화로, 감염증법 개정으로 새로운 팬데믹 발생 시 일반 의료기관도 자택요양이나 숙박 요양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독감처럼 분류된 코로나19 진료를 놓고 새로운 기능을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
-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ICT화는 도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팬데믹을 기다리기보다 5류 감염증으로 일반 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지금을 실천기회로 보고 온라인 진료를 추진하는 것이 의료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요일본 감염증병법에서는 다양한 감염병을 감염력과 증상의 무게에 따라 1~5류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음(1류로는 에볼라, 페스트 같은 위험 질병이 포함되고 2류에서 5류로 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짐)
[三菱総合研究所, 2023.04.26.; NHK,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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