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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단체연합회, 헬스케어 데이터 가치 향상을 위한 제언 발표

일본경제단체연합회(経団連)는 정부의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22’에 따라 헬스케어 데이터 이활용에 관한 제도를 검토중인 가운데 헬스케어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Society 5.0 시대의 헬스케어Ⅳ’라는 제목의 제언을 발표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Society5.0 실현의 다양한 주체가 데이터를 연계· 공유함으로써 가치를 함께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 이활용이 폭 넓은 사람들의 웰빙 향상으로 이어져 큰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일본 정부가 의료DX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유럽이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유럽 헬스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이활용 기반이 되는 제도·구조 정비 △일본판 EHDS 정비를 축으로 한 제언을 정리 EHDS는 개인 및 의사가 해당 개인의 헬스케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고 한정된 목적을 위해 본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헬스케어 데이터를 일정 심사 하에서 본인 동의없이 옵트아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
• 헬스케어 데이터 이활용 기반이 되는 제도·구조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국 의료정보 플랫폼 창설 △전자 진료차트 정보 표준화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프로그램 의료기기 실현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