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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EU의 국경 간 의료 문제 재검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EU의 국경 간 의료지침(Cross-Border Healthcare Directive 2011/24/EU)을 10년간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환자에 대한 정보 및 국경 간 원격의료 서비스의 문제 등을 재검토

• (국가 간 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필요) 지침에는 회원국과 회원국 대우가 충족해야 하는 광범위한 정보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추가 이니셔티브가 필요 △국가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를 위한 필수 정보원으로서 역할수행이 필요
• (국경 간 원격의료) 국경 간 원격의료 규정은 여전히 미미하며, 원격의료에 대한 유럽 수준의 법적 정의가 부족 △의료는 원격이 아니라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는 유럽 법률과의 호환성이 까다로운 문제로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