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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보건의료, 자금지원 개혁의 과정과 성과

’94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 하에 진행된 몽골의 보건의료 개혁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시간과 재정의 투입은 물론, 정책의 지속성과 적시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90년까지 전액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던 몽골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90년대 초 시장 경제의 도입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 따른 외부 지원의 감소에 의한 경제 위기로 할당된 재원이 급속하게 위축됐으며, 이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는 ’94년부터 몽골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재정 개혁 작업에 참여
• ’94년부터 진행된 보건의료의 산출 결과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 재정 중심으로 국가 건강 보호 시스템을 재편 △1인당 균등 보험비 징수 및 치료 건수 기반의 진료비 체계 수립 △국가 투입 예산과 건강보험 징수 수입과 같은 운영자금의 공동 재원 확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단일 구매 시스템 도입 등을 개혁
• 이러한 혁신 과정에도 보험의료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료보험 재정의 부족, 환자를 가진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1차 진료 시스템에 대한 할당 재원의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속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DB는 몽골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시간과 자원의 할당을 확보하고, 몽골의 보건의료 시스템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정책의 지속성과 적시성과 관련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