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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 국경 간 헬스케어 지침 평가 보고서 발표

EU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EC)는 국경 간 헬스케어 지침 (Cross-Border Healthcare Directive)에 따른환자의 권리와 지침을 채택한 10년 동안의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

• ‘국경 간 의료 지침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채택 후 10년 동안의 영향’에 관한 EC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간 헬스케어 분야에서 공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는 잘 보호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지침이 일관성 없이 적용되거나, 번거로운 행정 절차·국경 간 의료 옵션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한 정보 등 때문에 환자들은 해외치료 진행 시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
• 다만 EC는 의료비를 선불 지불하고 몇 달 후 상환 받는 문제점에 대해 환자가 공공 및 민간 의료 중 사전 승인 없이 헬스케어를 선택할 수 있고, 현재의 규정 하에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변호
• 유럽 바이오산업협회(EuropaBio)는 긴 승인 시간, 상호 연계가 부족한 분산화된 지불 방법 및 상환 프로세스, 어려운 임상시험 절차,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결여 등의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