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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미국 백악관은 최근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사용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을 담은 ‘인공지능권리장전(artificial intelligence bill of rights, AI권리장전)’을 발표

• 백악관은 ‘AI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AI 기술의 개발이나 사용에 있어서 실수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도록 하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이 보고서는 △미국 시민의 악의적인 의도나 위협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질 권리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가질 권리 △자신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있는 기관을 가질 권리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
• 또한 △첨단 기술과 데이터 사용자들은 어느 대목에서 자동화된 기술이 사용되는지를 알 권리 △첨단 기술과 데이터 사용자들은 AI사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데이터와 관련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총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