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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HS, 오디오 전용 원격의료 지침 발표

미국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민권담당국(Office for Civil Rights, OCR)은 의료정보보호법인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한 오디오 전용 원격의료 지침을 발표

• HIPAA는 환자의 동의나 인식없이 환자의 건강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국가 표준이며, 오디오 전용 원격의료는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장애인 및 원격 옵션의 편리함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
• ’20년 4월, OCR은 COVID-19가 빠르게 확산되자 원격의료에 대한 ‘집행재량권’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하여 원격의료 제공시 HIPAA를 준수하지 못한 특정 사안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HIPAA 규정 준수와 오디오 전용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화
• 표준 전화선을 사용하는 원격의료서비스에는 HIPAA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와 같은 전자 통신 기술과 인터넷, 인트라넷 및 엑스트라넷, 셀룰러 및 Wi-Fi 네트워크와 같은 전자 미디어를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할 때 HIPAA 규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