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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및 규정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보건전문직법, 국민건강법의 조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전문가협의회(Health Professions Council of South Africa, HPSCA)에 의료전문가로 등록되어야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 간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자(cross-border telemedicine providers)는 보건전문가협의회(HPCSA)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기관에 등록되어야 함
• 보건전문가협의회(HPCSA)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종사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통신 플랫폼의 소유자 및 운영자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은 아래와 같음

• 국민보건법(National Health Act)
• 보건전문직법(Health Professions Act)
• 의약품 및 관련 물질법, 개정법(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Act 1965(MRSA) and Amendment Act)
• 2008년 소비자보호법 68호(Consumer Protection Act 68 of 2008(CPA))
• 2002년 전자통신 및 거래법 25호(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s Act 25 of 2002(ECTA))
•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 4 of 2013(POPI))
• 2002년 정보접근촉진법(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2 of 2002(PAIA))
• 보건전문가협의회 비대면 진료 지침(Health Professions Council of South Africa(HPCSA) Telemedicine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