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환자 보호 및
적정 의료법(오바바케어) Affordable Care Act |
주요
내용 |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건강 보험을 이용
소득 기준으로 모든 성인에게 Medicaid 프로그램을 확장
의료비를 낮추도록 의료 제공 방법을 지원
|
| 링크 |
https://www.hhs.gov/healthcare/about-the-aca/index.html |
| 2009년 HITECH 법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
주요
내용 |
HHS(보건복지부)에 전자 건강 기록을 포함한 건강
IT의 촉진을 통해 건강 관리의 질, 안전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 |
| 링크 |
https://www.healthit.gov/topic/laws-regulation-and
-policy/health-it-legislation |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법(1965) |
주요
내용 |
1965년 7월 30일 존슨 대통령은 사회 보장법 수정
안의 일부로 메디케어 법에 서명
65세 이상 미국인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Medicare와 저소득 미국인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
그램인 Medicaid가 설립 |
| 링크 |
https://www.govinfo.gov/features/medicare-law
hhttps://www.archives.gov/milestone-documents/me
dicare-and-medicaid-act
|
|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법 |
주요
내용 |
의료 교육, 면허에 관한 법률 |
| 링크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
yexpandedbranch.xhtml?tocCode=HSC&division=2.
&title=&part=&chapter=&article= |
| 캘리포니아
의료 행위법 |
주요
내용 |
의료 면허,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 |
| 링크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
yexpandedbranch.xhtml?tocCode=BPC&division=2.
&title=&part=&chapter=5.&article= |
| 캘리포니아
의료 면허법 |
주요
내용 |
진료소, 보건시설, 의료서비스 면허에 관한 법률 |
| 링크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
yexpandedbranch.xhtml?tocCode=HSC&division=2.
&title=&part=&chapter=&article= |
| 보건복지부 법률 및
규정 |
링크 |
https://www.hhs.gov/regulations/additional-regulati
ons/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