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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alth 관련 법률 및 규정

(입법 및 규제) 최고 보건위원회(Supreme Health Commission, SCH)에서 입법과 규제 권한을 가지며, E-Health 프로그램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최고 보건위원회(SCH)와 함께 법적 규제 기관인 정보통신기술부(MICT)이 있음

•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카타르에는 현재 구체적인 데이터 보호법이 없음
• (전자 건강 및 데이터 관리 규정) 최고 보건위원회(SCH)는 활성화된 법률을 기반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새로운 조직 구조를 채택하고, 보건데이터에 대한 기술시스템을 감독하고, 보건산업 내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디지털헬스) 최고 보건위원회(SCH)는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자의 통합과 건강관리에 대한 환자의 더 큰 참여를 통해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E-Health 의제를 주도함

신의료보험법(The Healthcare Services Law No. 22 of 2021) 일부 발효됨

(목적) 자국 내 보건산업 및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비카타르 근로자에게는 민간 건강보험이 의무화되었으며 고용주와 후원자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건강보험 의무화)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카타르를 방문하는 방문객 포함)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체류기간 동안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자국민 의료서비스 무료 유지) 자국민은 정부 의료시설에서 계속해서 무료로 유지함
• (허가 및 비자) 건강보험은 모든 형태의 허가나 비자를 승인받기 위한 전제조건임
• (벌금 부과) 고용주, 수혜자, 보험사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식별하며 규정 위반에 대해 30,000~500,000리얄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 및 재정적 벌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