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목표) 국민건강보험법(R.A. 7875, 1995) 개정을 통해 국가건강보험프로그램(NHIP) 및 건강보험공사를 만들어 모든 자국민에게 금전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원칙
| 구조 | 내용 |
|---|---|
| 건강을 위한 국가 자원 할당 | 더 빠른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건강을 우선순위로 둠 |
| 보편성 |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건강프로그램과 함께 모든 시민에게 금전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자 함 |
| 형평성 | 개인의 건강을 위해 균일한 기본 혜택을 제공해야함 |
| 응답성 | 회원제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 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해야 함 |
| 사회적 결속 | 소득그룹, 연령그룹, 건강상태 등 지역 간의 위험을 공유하여 공동체 정신을 강화해야 함 |
| 효율성 | 경제적 자원과 치료의 질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
보편적 의료법(Republic Act No. 11223)
(목표) 의료시스템의 성과 향상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모든 자국민이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2030 보편적 건강관리(Universal Health Care, UHC)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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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급격한 경제성장, 도시화 및 민간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로 인하여 보건의료 자원 및 의료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이를 위해 수도권에 편중된 의료서비스, 과도한 의료비 문제 등 의료시스템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함
- 수도 마닐라에 인구의 약 15%, 의료인의 약 25%가 집중되어 있음
- 필리핀 보건부는 병상 가동률 증가 방지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급병원에 갈 필요가 없도록 1차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UHC의 내용
| 구조 | 내용 |
|---|---|
| 접근성 개선 | HFEP(Health Facility Enhancement Program)은 공공병원 의료시설의 질을 업그레이드하여 더 큰 수용력 및 비전염성 질병 처리 및 기타 응급 상황에 대한 자금 제공 |
| 재정적 위험 보호 | 의료지출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역 건강 보험 시스템을 강화 및 청구 처리 속도를 높여 건강보험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NHIP의 혜택 제공 비율을 개선하여 의료사용의 재정적 영향으로부터 빈곤층 보호 |
| 건강 관련 MDGs 달성 | 모성 및 아동 사망률, 결핵 및 HIV/AIDS 발병률을 줄이고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통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병에 대비하며, 각 지역사회 건강팀(CHT)을 조직하여 가족의 건강 정보, 산전 관리, 의료시설에서의 분만, 신생아 관리를 제공하고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함 |
식품의약품청법(No. 9711)
공화국법 3720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름을 변경한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법은 필리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효과적인 건강 제품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내국세법(공화국법 제 8424호)) '21년 12월 개정되어 필리핀 국세청(BIR)은 일부 의약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함
- (COVID-19 관련 의약품 및 개인보호장비 등) 기존 세율 12%를 '21년부터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면제임
- (정신과 약품, 암, 폐렴, 신장, 당뇨, 콜레스테롤·고혈압 관련 약품 및 전자책(e-book) 등) 기존 세율 12%를 '21년 1월부터 면제임
책임감 있는 부모의 의무 및 임신보건에 관한 법(Republic Act No. 10354)
공화국법 10354호 '12년 책임감 있는 부모의 의무 및 임신보건에 관한 법(Responsible Parenthood and Reproductive Health Law, RPRH)은 SEC. 13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Service Delivery Network, SDN)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