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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및 규정

비대면 진료(telemedicine) 및 e-health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이 아직 이라크 법안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라크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존재함

•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는 가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가상으로 치료 불가능한지, 의사의 책임과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률적 답이 없음
• 비대면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에 관한 일반 조항을 고려해야 함

(이라크 법률에 따른 일반 조항) 비대면 진료 실시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법률 및 규정은 없음

• 이에 따라 의료행위와 관련된 일반 조항, 특히 「이라크 의료행위에 관한 1925년 법률(Law of 1925 on the Practice of Medicine in Iraq)」이 고려됨
•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련 관행이 완전히 억제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플랫폼은 이라크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서비스에 이라크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플랫폼임
  • 이를 통해 이라크 의료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이라크 거주자는 비대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
  •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인증된 의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적 조언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개업의의 첫 번째 책임은 의료행위를 허용받기 위해 이라크 내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는 것임. 의사는 예방조치에 관하여 공중 보건국에서 발표한 지침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 및 징역의 처벌이 이루어짐

• 비대면 진료는 진단, 진료 권고, 의약품 처방 등이 포함되어 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책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연방 파기원 형사 당국(Criminal Authority of the Federal Court of Cassation)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불법 행위로 간주함
  • 형법(Penal Code)은 의도치 않은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의료 과실의 경우에 적용됨
  • 파기원(Court of Cassation)은 이러한 조항을 차별적 원칙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 특히 환자 치료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억제수단으로서 사용됨
• 이러한 이유로 비대면 진료의 맥락에서 의료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의사는 자신의 직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책임을 짐
• 결과적으로 의사는 사례를 가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가상 요인이 의학적 조언 및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짐

건강보험법

'21년 1월에 공포된 「'20년 건강보험법 제22호(health insurance act No 22 of 2020)」는 건강보험기금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의 설립을 규정하는데, 이 위원회는 보건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그러나 장관협의회(council of ministers)는 위원회 설립 후 4년이 지나면 보건부로부터 위원회를 분리할 수 있음

(위원회의 자금조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음

• 정부 예산으로부터의 할당
• 장관협의회에서 규제하는 사업주 기부금
•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기부금
• 건강보험기금의 투자로 인한 수입
• 가입자에 대한 가입수당 및 월 할부금
• 담배 거래에 대한 세금의 35%
• 위반 시 벌금

(수당(subscription allowance)) 총괄 관리자(general manager) 이상의 수당은 100,000디나르이며, 1·2·3급 공무원의 수당은 50,000디나르, 4·5·6급 공무원은 25,000디나르임. 하위 클래스는 10,000디나르에 달함

• 직원의 월 할부금은 총괄 관리자 이상은 월급총액의 2.5%, 총괄 관리자 이하 직원은 월급총액의 1%임
• 약값: 총괄 관리자 이상은 전체 금액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직원은 전체 금액의 25%만 부담함
• 공공 병원 수술비용의 10%
• 민간 병원 수술비용의 25%
• 성형수술은 화상이나 사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사업주는 직원 소득의 1%를 건강보험기금으로 지불함

(면제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사항이 해당됨

• 암, 정신질환, 유전적 혈액질환, 신부전증, 신체장애, 군장애(armed forces’ disabled)를 가진 환자 등
• 60세 이상 남성
• 55세 이상 여성
• 5세 미만 어린이

(감독 및 관리) 다음과 같은 관리지침이 있음

• 지체 시 사업주에게는 직원 한 명당 2%의 벌금이 부과됨
• 병원은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책으로 5,000,000디나르의 벌금이 부과됨
• 위원회 감독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병원이나 의사는 1,000,000디나르의 벌금을 물게 됨
•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벌금은 두 배로 늘어남
• 위원회는 내부 행정조사 후 계약 위반에 대해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