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의료 규정 2019년 8월 15일 법률 제4조(BGBl. I p. 1307) |
주요내용 |
의사의 승인과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
| 링크 |
https://www.gesetze-im-internet.de/b_o/BJNR018570961.html |
| 사회법(SGB)제5권(V) -법정 건강보험 - (1988년 12월 20일자 법률 제1조, 연방법률 공보 I p. 2477) |
주요내용 |
법정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법률 |
| 링크 |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5/index.html#BJNR024820988BJNE012220126 |
| 의사에 대한 면허 규정 |
주요내용 |
의료 교육과 면허 시험과 허가에 관한 법률 |
| 링크 |
http://www.gesetze-im-internet.de/_appro_2002/index.html |
| 풀타임 및 파트타임 입원환자 병원 서비스 비용에 관한 법률(병원비법 -KHEntgG) |
링크 |
https://www.gesetze-im-internet.de/khentgg/BJNR142200002.html |
| 병원의 경제적 안정및 병원요율 규제에 관한 법률 |
링크 |
https://www.gesetze-im-internet.de/khg/ |
| 의약품 거래에 관한법률(의약품법 - AMG) |
링크 |
https://www.gesetze-im-internet.de/amg_1976/BJNR024480976.html |
| 디지털화를 통한 더나은 치료를 위한 법률 및 혁신(디지털 공급법- DVG) |
링크 |
https://www.bundesrat.de/SharedDocs/drucksachen/2019/0501-0600/557-19.pdf?blob=publicationFile&v=1 |
| 법정 건강보험에서 디지털 건강 응용 프로그램의 환급 자격을 확인하기위한 절차 및 요구 사항에관한 조례 |
링크 |
https://www.gesetze-im-internet.de/digav/index.html#BJNR076800020BJNE000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