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국가별 보건산업현황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확대) COVID-19 이전에는 시드니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최소 15km 이상 원거리의 환자만 해당되었으나, COVID-19 이후 입원환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COVID-19 전후 비대면 의료 비교

COVID-19 전후 비대면 의료 비교 : 구분,covid-19이전,covid-19이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COVID-19 이전	COVID-19 이후
대상	최소 15km 이상 원거리의 전문의와 환자(시드니 등 대도시 제외) 입원환자 불가	전 국민(입원환자 포함) 지난 1년간 최소 1번 이상 직접 의사를 대면한 기록이 있어야 함('22년 1월부터)
방식	오디오 및 비디오를 통한 화상통화	화상통화가 어려운 경우 전화로 진행 외과, 노인질병, 신경외과 등 전문의 필수진료 가능 전자처방은 '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20). 국가별 비대면 의료 사용과 정책 현황. p.66

호주는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유지, 서비스 이용을 규제·통제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 지침을 발표함

기술기반 환자진료에 대한 호주 의료위원회 지침(Medical Board of Australia Guidelines for Technology-Based Patient Consultations): 국가법에 따라 등록된 의사·의사의 고용인, 환자·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술기반의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호주 의료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제시됨
호주 농촌 및 외딴 지역 의대의 비대면 진료 지침(Australian College of Rural & Remote Medicine Telehealth Guidelines): 양질의 비대면 진료 구축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실시간 비디오 상담에 대한 세부 지침이 제시됨

호주 의료 관련 법·제도

호주 의료 관련 법·제도 : 의료법,내용,제정,개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의료법	내용	제정	개정
건강보험법 (Health Insurance Act 1973)	메디케어 혜택, 병리학, 영상진단서비스, 방사선종양학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특수조항을 제시함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2C00348	1973	2022.12.06
보건안보법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	안보적으로 민감한 병원체(security-sensitive biological agents)와 민감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체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활동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1C00451	2007	2021.09.01
의료기기규정 (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의료기기 평가 절차, 인증, 등록, 연기 및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3C00032	2002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