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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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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의 ‘2022 병원 통계’에 따르면 ’20년 미국 병원의 총재정(비용)(Total Expenses for All U.S. Hospitals)은 1조 2,139억 달러였으며, 이 중 커뮤니티 병원이 1조 1,023억 달러로 90.8%의 비중을 차지함

  • 미국의 총 입원은 33,356,853건으로 이 중 커뮤니티 병원에 31,393,318건으로 94.1%의 비중을 차지함

병원 총재정(비용)(Total Expenses for All U.S. Hospitals)은 ’15년부터 연 평균 4.9% 성장하였으며 ’20년에는 전년 대비 4.6% 증가하여 1조 2,139억 달러에 달하였음

미국 병원 비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미국 병원 비용 동향 : 구분, 2015,2016,2017,2018,2019,2020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병원총비용 955,976 1,012,752 1,060,933 1,112,207 1,161,032 1,213,881
연간성장률 5.3 5.9 4.8 4.8 4.4 4.6
자료: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Data HUB

미국병원협회에 따르면 ’20년 미국에는 총 6,093개의 병원이 있으며 이중 커뮤니티 병원이 5,139개로 8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미국 병원 현황

미국 병원 현황 : 구분, 커뮤니티 병원, 비연방 정신병원, 연방 병원, 기타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커뮤니티 병원 비연방 정신병원 연방 병원 기타
병원 수(개) 5,139 635 207 112
비중(%) 84 10 3 2
자료: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커뮤니티 병원을 소유 형태로 보면 비정부 비영리 병원 58% 및 연방 및 주 정부 병원 19% 등 비영리 병원의 비중이 높음

커뮤니티 병원 소유 형태

커뮤니티 병원 소유 형태 : 구분, 비정부 비영리 병원, 민간 영리 병원, 연방 및 주 정부 병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비정부 비영리 병원 민간 영리 병원 연방 및 주 정부 병원
병원 수(개) 2,960 1.228 951
비중(%) 58 24 19
자료: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Definitive Healthcare Hospital View에 따르면 미국 병원의 ’20년 평균 순 환자 수익(Net Patient Revenue, NPR)은 1억 9,280만 달러로 ’15년부터 매년 최소 4% 성장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년에는 전년 대비 1% 이상 하락하였음

’21년 미국 병원 수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530억~1,220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병원의 39%가 여전히 적자 운영이 예상됨

  • 특히 외래환자 수익의 감소로 시골 병원이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보임

미국은 통일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시민 대다수가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료 인상률이 높고 보험의 보장은 부족함
  • 저소득 무보험자는 높은 의료비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의료비의 상승은 고가의 첨단 의료 기술과 처방약의 가격 인상, 비만 등의 만성 질환 증가의 영향임

미국의 높은 의료비 원인

  • 복잡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높은 관리비
  • 약값에 대한 규제 미비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의약품 가격
  • 의료진의 높은 인건비
  • 높은 병원 치료비: 국가 의료비의 31%를 병원 치료가 차지
  • 소송 예방을 위한 과도한 검사
  • 기준이 없는 다양한 가격
보건복지부 전략 계획(HHS Strategic Plan)
발표 2022년 3월
기간 2022년~2026년
비전 및 목표

비전

  •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진화하는 건강 및 인적서비스 문제해결

목표

  •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호하고 강화
  • 국가 및 글로벌 건강상태와 결과 보호 및 개선
  • 사회복지, 형평성 및 경제적 탄력성 강화
  • 모두를 위한 과학 및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및 발전 가속화
  • 신뢰, 투명성 및 책임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 고도화
전략 및 주요내용
  • 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안전한 의료기기 및 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과 함께 고품질 의료보장에 대한 선택권, 경제성 및 등록 증대
  • 미국 국내외재난, 공중보건 및 의료비상사태, 위협을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는 능력을 향상
  • 노인과 장애인, 그들의 간병인을 위한 고품질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독립성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
  • 질병, 건강관리, 공중보건 및 인간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다 효과적인 개입, 치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 개발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기업과 과학 인력에 투자
  •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HHS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참여적이고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고 HHS 시설, 기술, 데이터 및 정보의 보안을 보장 하는 동시에 친환경적 관행을 발전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보건 분야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처방약 비용 절감 :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에게 약품 비용이 연간 2,000 달러로 제한, 인슐린 비용 한 달 35달러로 제한, 인플레이션 리베이트를 도입하여 의약품의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가격 인상에 대해 차액 환급, 보험사와 제조업체에 더 많은 재정적 책임 부과 등
  • 의료비 절감: 1,300만 명이 건강 보험료 연간 평균 800 달러 절약, 300만 명이 법과 무관하게 보험 가입, 무보험 요율 사상 최저인 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