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프랑스La Republique de la France

목록으로 돌아가기

의료서비스

프랑스에는 ’19년 기준 총 3,008개의 의료시설 (공립 병원 1,354개, 민간 의원 983개, 민간 비영리 시설 671개)이 있고 총 병상은 393,000개로 ’03년보다 76,000개 감소했으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 또는 다발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전문 분야에서 입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치료 방식은 변화하고 있어 전체 입원 횟수는 감소하고(2019년 -0.9%, 2018년 -1.0%, 2017년 -0.7%) 부분입원(숙박 없는)이 증가하고 있음
  • 의료 노동력의 77%가 공공 부문이 차지하며 나머지 23%는 민간부문에서 일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대부분의 응급 의료 활동을 지원하며 응급실 방문의 19%만이 민간 부문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병원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개인 진료소는 당일 수술의 63%를 집중하고 있음

프랑스의 건강 부문에서는 거의 1,870,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6.5%를 차지하며 1,320,000명은 병원에 350,000명은 개업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음

프랑스의 보건 시스템은 국가, 지역 보건 기관, 사회보장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보건 전문가 및 보건 시설, 환자 협회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기금(CNAM, C’est la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은 치료에 대한 접근, 의료비 보장, 의료 시스템의 예방 및 규제를 맡으며 지역 수준의 수행을 위해 약 100개의 기본 건강보험 기금(CPAM, caisses primaires d’assurance maladie)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음
  • 보건 시설은 ’16년부터 의무화한 지역병원 그룹(les groupements hospitaliers de territoires, GHT)에 의해 지역 내 의료 활동의 분산과 기관 간의 협력으로 의료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하고 있음

프랑스 의회는 매년 사회보장 자금 조달법(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LFSS)에 대해 투표하여 도시, 병원 및 의료 사회 복지를 포함하는 국가 건강보험 지출 목표(ONDAM)를 설정하며 해당 부처는 공공 보건, 의료 공급, 사회 통합, 사회 보장과 같은 구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