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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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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에는 1,903개의 병원이 있고 1,680만 환자와 1,216억 유로(1198.7억 달러)의 병원비를 기록하였음

  • ’21/22년 전기 대비 병원비 6.07%, 인건비 6.10%, 재료비는 6.04%로 증가하였음

’21년에는 법정 건강보험(GKV) 총지출의 30.1%에 해당하는 859억 유로 (846.8억 달러)가 병원 부문에 지출되었으며 이는 모든 서비스 영역 중에서 가장 크며 약품 지출 영역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함

독일 병원 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는 ’20년 총 1,903개의 병원이 있고 공립병원 551개, 비영리 병원 620개, 사립병원 732개 등으로 구성되었음

  • 총 병상 수는 487,783개로 공립병원 232,163개, 비영리 병원 158,536개, 사립병원 97,084개 등으로 구성되었음

RWI 라이프니츠 경제 연구소와 의료 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팬데믹 2년 후인 ’22년 독일 클리닉 1,900개 중 60%가 올해 적자를 내고 20%가 파산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독일 병원 협회는 이미 연방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 하였음

  •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총 비용 증가율은 13%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높음
  • 독일의 병원은 ’20년 이후로 약 216억 유로(212.9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이는 전염병에 대한 보호 조치와 무료 병상 제공에 따른 것으로 ’22년 4월 종료되었음
  • 병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원환자 수가 ’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년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입원환자 수가 13.5% 감소했으며 ’21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였음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이 의무 사항으로 인구 대다수인 88.3%가 공공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0.5%는 민간 공급자를 선택하고 있음

  • ’20년에 독일에는 105개의 공립 및 42개의 민간 건강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 민간 병원의 비중은 ’96년 17.6%에서 ’18년 37.5%로 증가하였음

독일의 건강보험(SHI)은 입원환자, 외래환자, 정신 건강 및 처방약 보장을 제공 하며 질병 기금으로 알려진 비정부 보험사가 관리하고 있음

  • 질병 기금은 일반 임금 기여금(14.6%)과 전용 추가 기여금(평균 임금의 1%)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하고 있음
  • $68,000 이상을 버는 독일인은 SHI에서 탈퇴하고 대신 민간 건강보험(PHI)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