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베트남의 의료시스템은 공공시스템과 민간시스템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공시스템은 정책, 예방, 연구 및 훈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베트남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행정 구역의 구분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

•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급(Central Level), 지방급(Provincial Level), 지역급(District Level), 공동체급(Commune Level)로 구분함
• 중앙급은 일반적으로 하위 레벨에 대한 전문 서비스,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함
• 지방급과 지역급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14년 베트남 보건부의 연례회의에서 지역병원으로 재지정하고 중앙급 수준의 시설로 개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공동체급은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건강보험체계

공공 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HI)을 통해 전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 '08년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Law No. 25/2008/QH12) 승인 및 '14년 개정 이후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16년 기준 베트남 인구의 81%가 공공 건강보험(SHI)에 가입함
• '25년까지 인구 95%가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사회보장청(Vietnam Social Security, VSS)*에서 기금을 관리하며(단일기금), SHI 가입자들은 사회보장청(VSS)과 계약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VVS은 베트남 사회보장 제도인 사회건강보험을 의미함 * 사회보험은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질병 및 출산급여, 산업재해 급여를 내용으로 함. 구체적으로 질병, 임신, 출산, 퇴직, 사망, 산업재해, 직업병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입원, 외래, 진찰료, 병리학 검사, 의약품 및 소모품, 필수의약품, 임신검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지원, 필수의약품 리스트의 의약품 및 소모품, 6세 미만 영유아의 사시, 근시 및 굴절 이상 치료, 자살 또는 자해, 신체적 상해 치료,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상해, 성병(매독, 임질, HIV/AIDS), 선천적 기형과 선천성 질환을 포함함
•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4.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그중 3%는 고용주가, 1.5%는 피고용인이 납부함
• 가구당 보험료는 근로자의 세대당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납부 금액은 낮아짐 * 1인 가구의 경우 월급의 4.5% 보험료를 납부하며, 2인 가구는 1인 가구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70%, 3인 가구는 60%, 4인 가구는 50%, 5인 가구는 40%를 납부함

민간 의료보험은 전체 인구의 35%(3,300만 명, '18년 기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민간보험 가입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수혜자들은 높은 상환률과 포괄적인 보장을 원하는 추세임

수가제도

베트남의 예산 제공 주체별 의료비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혼합되어 있으며 시설 및 치료 유형에 따라 예산 제공 방식이 상이함

• 행위별 수가제도(FFS)*, 자본금 및 전체 예산 또는 라인 항목 예산(Line-item budget)을 통해 지급되는 공급 측면 보조금이 포함함 *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는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기금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임
• World Bank Group 보고서에 따르면('20년) 대부분의 중앙·지방병원은 수익의 70~90%를 사회보장청(VSS), 환자가 비율에 맞게 상환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행위별 수가제도는 국가 예산을 제외하고 모든 2·3차 병원 및 특정 고비용서비스에 적용됨

외국인 환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진료비 수준은 일반진료 33~65달러 수준, 전문 료는 43~76달러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