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1차 의료

• 2차 의료기관 혹은 3차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한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음
• 1차 공공의료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영역 내의 거주자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과 부상의 치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이 목적임
• 환자의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며,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무료임
•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고 주치의는 선택할 수 있음
• 주치의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배정됨
• 주치의 1명당 1,100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에 명시되어 있음
• 특별한 사유 없이는 1년 동안 2회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음
• 앱을 활용해서도 1차 의료 신청할 수 있음

2차 의료

• 2차 및 3차 의료를 활용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 의뢰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진료 의뢰가 없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며, 대기시간이 길어짐
• 입원 및 외래 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장비가 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광역병원으로 전체 병원 중 약 2/3가 24시간 운영되는 급성기 병원과 일반병원으로 나누어짐
• 급성기 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전문성이 높고 24시간 운영되며 대략 2배 정도 분포되어있음

3차 의료

• 입원 및 외래 치료 중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대학병원으로, 6개 광역 진료권에 배치되어 있음
• 길어진 대기시간은 사보험의 수요를 늘림
• 심각한 중증질환의 경우 유럽 네트워크 (European Reference Networks, ERN)을 활용해서 의뢰함

스웨덴 내에 약 1,200개의 보건소가 있고 15개의 사립병원이 포함된 100개의 병원이 있음

• ’18년 기준 1,000명당 의사 4.3명이고 간호사는 10.9명임
• 이는 의사와 간호사 수 모두 EU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병상 수

• ’18년도 1,000명당 2.13개에서 ’20년도 1,000명당 2.05개로 감소함

원격의료 도입

• 코로나로 인해 원격의료가 발달했으며, ‘Expresscare Virtual’을 활용하여 원격진료를 제공함
•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며, 다양한 질병에 관해 진료할 수 있음

건강보험체계

스웨덴은 영국과 같은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영국과 다르게 의료재원의 마련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 중앙 집중형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중앙집중형 NHS 방식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다름

스웨덴의 의료제도의 큰 특징은 분권화이며,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랑스팅 (Lansting)), 기초자치단체(코뮨(Kommun))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 단체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스웨덴의 보건 의료체계는 ‘지역보건서비스(Regional Health System, RHS)’로 분류되기도 함
• 중앙정부는 보건의료 정책, 진료 가이드, 보건의료의 의제를 결정함
•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랑스팅은 중앙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 따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의료 제공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함

과거 거주지 내에서만 주치의와 병원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10년 ‘보건의료 서비스법’을 제정해서 주치의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보상체계도 랑스팅이 일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에 맞춰 소속된 병원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체계 다원화함

290개로 나누어진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은 장애인과 노인의 케어와 복지를 담당함

•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NHS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김
• 이에 따라 사보험에 관한 수요가 발생함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및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또는 스웨덴과 양자협약을 채결한 국가에서 온 시민은 여권과 유럽 건강 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면, 스웨덴과 주민과 동일하게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음
• 다른 EU 국가보다 GDP 대비 의료서비스 부분 지출 규모가 커지자 ‘Vision eHealth 2025’ 전략을 세워 해결하고자 함
•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전자보건국 (e-Health Agency)’을 설립함

공보험

• 국적과 상관없이 스웨덴의 모든 거주자의 가입이 가능함
• 3% 정도의 본인부담금 존재하며, 1년 최대 본인 부담 비용은 1,150 kr($125)임
• 18세 미만의 대상자에게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임
• 직장 근로자는 월급의 4.35%가 보험료로 납부되고, 자영업자는 3.62%~4.8%로 부과되며 양육급여가 포함될 경우 각 2.6% 추가 부과됨

사보험

• 사립병원은 공공 의료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어, 대기자가 적으며 많은 편의 시설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갖춘 병실이 있음
• 몇몇 사립병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진료 가능
• 보험료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다름

수가제도

기본적인 스웨덴의 수가제도는 일차 의료, 전문의 외래 진료, 입원에 따른 수가제도가 다름

• 진료 방식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진료비 지불 체계를 운영함
• 광역 지방자치 단체는 주로 총액예산, 인두제,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 등을 채택하고 있고, 행위별 수가 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차 의료: 인두제(Capitation, CAP),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s, FFS), 성과보상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P4P)
• 성과보상지불제(P4P)는 접근성, 예방서비스, 환자 만족도, 국가 질병명부에 등록된 환자인지 여부, 주정부 약제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20개 이하의 지표를 활용함
• 민간공급자도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하지만, 민간공급자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 전문의 외래진료: 행위별수가제(FFS), 성과보상지불제도(P4P),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 입원: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 스웨덴은 DRG를 통해 도출된 case-mix에 기반하여 병원 예산 할당함
• DRG 가중치 및 수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수당, 기반시설 비용, 중요 의료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이 있음
• DRG 수가는 지역마다 다름

스웨덴은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백내장 및 고관절 및 척추 수술 질환에 묶음 지불제도(Bundled Payment)를 도입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퍼짐

• 스웨덴에서는 ‘최적진료수가’ 설정이나 결과에 대한 지불을 통해 묶음 지불에 의료의 질을 포함함
• 고관절 치환술과 척추 수술 등 8개 영역의 진료 에피소드와 만성질환에 대해 묶음 지불제도를 도입함
• ’09년도에 시작한 고관절 및 무릎 교체수술에 관한 DRG 모델은 평균 의료 지출을 34% 감소시킴
• 의학 및 보건 경제학 등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서비스의 가격에 책정에 참여하고 환자단체 또한 이를 지지하였음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