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필리핀의 의료전달체계는 지방(region), 주(province), 시(city), 지방자치(municipality), 마을(Barangay)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갖추어져 있음

• 농촌건강단위인 보건소(Rural Health Unit, RHU), 보건부 소유 병원인 보건지소(barangay(village) health station, BHS) 등 공공 보건의료 프로그램이 상당부분 분포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Municipal City Local Government)가 1차 의료를 제공하며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포함됨

건강보험체계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NHIP)을 바탕으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법에 따라 가입자들의 의료보장 및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은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국민건강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에 의거 모든 근로자 및 고용자(자영업자 포함)는 의무적으로 필헬스(Philheath)에 가입해야 함

•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음
•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로컬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험료 납부금액과 질병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짐

대다수의 자국민은 보편적 건강보험제도(UCS, 74.5%, '21년)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는 민간기업 근로자 대상 사회보장제도(SSS, 18.21%, '21년), 공무원 건강보험제도(CSMBS, 6.97%, '21년) 순으로 가입되어 있음

'22년 기준 보험료율은 급여의 4% 수준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 등이 있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금은 고용주와 직원이 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며, 월 급여가 5,000페소 이하인 경우 고용주가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25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조정될 예정임

• '22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청에 등록된 회원 및 피부양자는 1억 409만 명으로, 이 중 직접기여자는 6,505만 명, 간접기여자는 3,904만 명임

수가제도

필리핀은 '14년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에서 포괄수가제(case-based payment, CBP)로 지불제도 전환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

• 포괄수가제 기반 총액 예산제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불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적정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의약품에 대한 약가참고지수(Drug Price Reference Index, DPRI)와 규제가격(Maximum Drug Retail Price, MDRP), 약가 감시 웹사이트(Drug Price Watch Website), 의약품상한가제도 등이 제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지출에 대한 환자 부담률이 높음

필리핀의 수가제도는 치료가 제공되는 시설의 소유형태와 예산 지원자의 유형에 따라 다름

• 공공 의료서비스는 공공 병원(local government units, LGUs) 건강센터나 보건지소(BHS)에서 외래 의료서비스 부서 및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이러한 공공 병원의 의료진은 건강보험청으로부터 1차 의료의 제공자로서 인증을 받으면, 직원들은 건강보험청에서 월급의 일정부분을 인두제로 지급받음
• 민간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이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사는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불받음
• 건강보험청의 국민건강보험은 Case Rate* 방식을 채택함
  • * Case rate는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을 기반으로 의료적 상태를 분류한 의료포괄수가(Medical Case Rate)와 치료과정이나 수술을 고려한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한 행위포괄수가(Procedure Care Rate)를 고려해 정한 수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