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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페루의 의료체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됨

• 공공의료 기능은 ’90년대까지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었으나, ’02년과 ’09년에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기능이 중앙에서 25개의 지방정부로 이관됨

공공의료 서비스는 형태에 따라 통합건강보험(Seguro Intergral de Salud; SIS), 사회 건강보험(EsSalud), 국군 보험, 경찰 건강보험, 민간보험 5가지의 시스템으로 구분됨

• 각 시스템의 운영 정부부처는 보건부, 노동부, 국방부, 내무부 등으로 각각 다르며, 보험 이용자는 해당 시스템의 산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 시스템 간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분절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통합건강보험(SIS)는 국가, 지역, 지방의 세 단계로 나뉨
  • 국가단위: 페루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MINSA)가 담당
  • 지역단위: 지역보건국(Dirección Regionales de Salud, DIRESA)에서 담당
  • 지방단위: 각 지방 시청에서 예산 및 행정 담당

1~3차 의료(Primer Niver de Atención en Salud, PNAS)

• 페루의 의료기관은 병원의 크기, 시설, 상주 의사의 유무, 입원실의 유무 등에 따라서 구분
• 페루의 1차 의료는 가장 낮은 복잡성을 띠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센터, 진료소 등을 포함
• 1차, 2차 의료기관을 거쳐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referral)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나, 응급환자의 경우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내원할 수 있음

보건 인프라 및 인력

• ’18년 기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21,998개이며, 이 중 58.8%가 민간 의료 기관이고 35.5%는 지역보건국 소속, 1.8%는 보건부 소속의 의료기관임
• 공공 일차 의료기관은 87.6%가 지방정부 소속이며, EsSalud의 1차 의료기관은 3.52%로 매우 적음
• 이에 EsSalud은 SIS 등과 제휴를 맺어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진행 중
• 전체 인프라 중 71%가 1차 의료기관에 속하고, 2, 3차 의료시설은 총 549개로 집계되며, 그중 대다수가 2차 의료기관에 속함
• 고도화된 특수, 전문 병원 등은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속함
• ’17년도 기준 전체 의료인력(전문인력, 행정, 보조 인력 포함)은 265,460명 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70%가 보건부와 지역보건국의 인력이며 20%는 EsSalud, 8%는 기타 공공 의료 부문, 2%는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페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의료진들의 법정 근무 시간은 주당 36시간이며, EsSalud의 의료인력은 하루 6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10년도 기준 57%의 의료인력들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 의료 부문은 영리와 비영리로 나뉘며,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밀집함

병상 수

• ’19년도 페루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5.9 병상으로 타 남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임
• ’19년 공공 의료부문의 병상 수는 51,781병상으로 ’09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하였으며, 그중 보건부 및 지역국 소속 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의 56%를 차지함

건강보험체계

’09년 보편적 건강보장 법안 발의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장 혹은 지역 건강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됨

• ’20년도 보험 가입 인구는 77.2%로 ’10년도부터 연평균 1.4%씩 증가

페루의 건강보험은 공공부문이 55%, 민간부문이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공보험은 종합건강보험(SIS), 사회 건강보험(EsSalud), 국군보험, 경찰 건강 보험 등이 있으며, 소속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종합건강보험(SIS)은 기여에 따라 두 부문으로 나뉨
  • 무료종합건강보험제도(SIS Gratuitu): 빈곤, 극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으로 운영되며, 보장인구는 SIS의 73%로 23,704,349명임(’20년 12월 31일 기준)
  • 반기여보험 제도: 개인, 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건강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는 0.5%로 118,230명을 보장함
• SIS의 재원으로 정부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지방정부 보조금, 개인보험료, 국제기구나 NGOs의 기부금 등으로 나머지 6%를 충당함

• 사회건강보험(EsSalud)는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공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사망, 질병 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예방, 증진, 재활, 경제적 사회보장 등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함
• EsSalud에서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용주가 근로자 월 급여의 9%를 대신 납부하며, 연금 수급자는 수급액의 4%를 보험료로 납부함
• ’20년도 기준 EsSalud 보장인구는 11,971,163명으로 ’15년도 10,754,665명에 비해 11% 늘어났으며, 국민의 약 30%가 가입함
• 반면, ’19년 기준 약 71.1%의 근로자가 비공식 근로자로 집계되어, 비공식 근로자들은 사회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제한적인 환경임
• EsSalud 가입자는 무료로 산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EPS(Empresas Prestadores de Salud)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을 납부함

민간보험

• 민간보험은 영리와 비영리부문이 구별되며, 영리부문에서는 EPS, 민간보험사, 전문 클리닉, 의료센터 등이 있음
• 전체 인구의 17%를 보장하며, ’21년도 12월 기준 3,330,254명이 민영 보험 ISAPRE에 가입하였고, 주로 중산층 이상의 소득층 및 외국인 등이 가입함
• 민간건강보험을 지불할 수 있는 인구는 제한적으로 인구의 6.4%인 2,290,290명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집계됨
• EPS(Empresas Prestadores de Salud)는 사회 건강보험(EsSalud)에서 제공 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근로자가 EPS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EsSalud 대신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20년도 기준 EPS에 가입한 인구는 총 850,891명으로 집계됨

수가제도

각 보험자별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불 방식이 다르고, 각 보험자가 별도로 재정관리를 수행함

• 종합건강보험(SIS)은 ’12년도부터 인두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를 기준 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형태임
• EsSalud는 전체 예산의 97% 이상을 보험료로 충당하며 산하 의료기관을 총액 예산제로 운영함
• 매해 필요한 예산을 한 번에 각 네트워크의 3차 병원에 지급하면, 이 3차 병원이 자신의 네트워크에 속한 1차, 2차 의료기관에 예산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됨
• EsSalud 의사들은 모두 월급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진료 횟수나 수술 횟수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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