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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네덜란드의 의료전달체계는 단계별로 공중보건서비스, 1차 의료서비스, 2차 전문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로 구분됨

• 공중보건서비스에서는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Wpg)에 따라 전염성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접종, 학교보건, 환경보건,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운영되며, 권역 별로 25개 지역보건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1차 의료(primary healthcare)

• 네덜란드의 의료전달체계는 1차 의료(Primary care, 주치의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모든 시민은 자유의사에 따라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를 선택할 수 있음
• 네덜란드는 엄격한 게이트키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환자가 병원 및 전문 진료를 방문하려면 GP의 추천이 필요함
• 특수질환(심장 마비 등)을 제외하고는 1차 주치의 진료를 거쳐야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산부인과, 요양원(nursing home) 및 작업치료 등과 같이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경우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의약품 처방 등에 제한이 있음
• ’14년 정신보건의료의 개혁을 통해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경우 GP를 방문하고, 복합 질환 대상으로 전문 정신보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변화함

2차 의료

• 주치의의 추천 혹은 치과 진료 및 산과 진료에서 전문 의료가 필요한 경우 2차· 전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병원(2차 의료기관)은 의료제공 형태에 따라 일반병원, 대학병원, 특화병원 (암센터 등), 중증외상센터로 분류할 수 있음
• 네덜란드의 병원 설립은 민간비영리 목적으로만 허가되고 있지만, 영리법인 설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임

2차 의료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네덜란드는 외래 전문 의료서비스 기관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특화되어 있음

• 외래 전문 의료기관은 당일 입원진료를 하며,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차 전문 의료기관의 수는 ’22년 기준 대학의료센터 8개, 종합병원 98개, 외래 진료소 145개, 어린이 병원 7개로 나타났음

장기요양서비스

• 기존에 노인, 만성질환자, 청소년,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에게 적용되었던 특별 의료비보장법(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이 ’15년에 대상자 및 영역을 구분하여 ①건강보험법(Zorgverzekeringswet, Zvw), ②사회 지원법(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Wmo), ③신 청소년법(Nieuwe Jeugdwet), ④신 장기요양법(Nieuwe Wet langdurige zorg) 4개의 법으로 재구성됨
  • ① 보험사는 Zvw에 의해 가정 간호,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를 책임짐
  • ② 대부분의 비거주 형태의 요양(사회 돌봄 부분)이 지방 자치 단체로 이전되어 Wmo에 추가됨
  • ③ 아동에게 제공되는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는 Jeugdwet으로 이전됨
  • ④ 집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경우 Wlz에 따라 거주형 장기요양을 제공함

병상 수

• 네덜란드 총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3년 기준 3.8개에서 ’18년 기준 3.2개로 감소하였으며, OECD 평균 4.5개에 비해 낮은 수치임
• 급성기 병원 병상 수(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8년 기준 2.7개로 OECD 평균 3.6개에 낮은 수치임

건강보험체계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ZVW), 장기요양보험제도(WIZ), 보충형 민간보험(VHI)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건강보험제도(ZVW; Zorgverzekeringswet)

• 공보험, 공무원 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으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장체계가 2006년 보건 개혁 이후 건강보험제도(사회민간보험제도)로 일원화하여 하나의 사회 민간 보험 운영체계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 (제공 서비스) 사회 민간보험제도로, 국가에서 정한 필수 의료서비스(GP의 상담 및 진료, 약물 처방, 병원에서 전문의 진료, 입원)를 전 국민에게 제공함
• (가입 대상)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유급 인턴십 등 유학생 혹은 외국인 근로자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한 달 안에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됨
• ’22년 기준 약 1,735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음
• (보험자)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보험자 역할을 담당하며, 10개의 보험사 그룹 안에 총 20개의 보험사가 있음
• 보험사는 ’22년 기준 60가지의 기본보험 정책을 제공하며, 가입자 중 76.1%는 현물 정책을, 9.7%는 환급 정책을, 14.2%는 조합 정책을 계약하였음
• 현물 정책은 ’17년 기준 75.3%에서 ’22년 기준 76.1%로 증가하고, 조합 정책 또한 ’17년 기준 5.4%에서 ’22년 기준 14.2%로 증가하였으나, 환급 정책은 ’17년 기준 19.3%에서 ’22년 기준 9.7%로 급격하게 감소함

장기요양보험제도(WIZ; Wet langdurige zorg)

• (제공 서비스) 만성·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로 제공됨
• (수혜자) 노인, 만성 질환자,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환자와 같은 집중 치료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양을 제공함
• (가입 대상)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은 ZVW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특별 평가 센터(CIZ; Centrum Indicatiestelling Zorg)는 장기요양법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장기 요양등급판정기관임

보충형 민간보험(VHI)

• (제공 서비스) ZVW나 WIZ에서 완전히 상환받지 못하는 치과치료, 물리치료, 대체치료 등을 보장함
• (가입 대상) 개인의 자유에 따라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음
• ’22년 기준 인구의 83.5%가 의무적인 건강보험 이외에 보충형 민간보험을 구매함
• 추가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외에 5유로에서 50유로까지 상이하며, 보험료에 따라 보장 범위의 포괄성이 달라짐
•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거나, 가입에 제한을 둘 수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재원은 ’19년 기준 의무건강보험료로 76%이며, 정부보조금 6%, 보충형 민간보험 5%, 본인부담금 11%임

• 보건의료 재원의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음

네덜란드의 건강보험료는 정액보험료 약 50%와 정률보험료(소득기반보험료) 약 45%, 정부지원금 약 5% 규모로 구성됨

• 정액보험료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선택한 보험사에 직접 지불함
• 정률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국세청에 지불하며, ’20년 기준 근로자 소득의 6.7%는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의 5.45%를 본인이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18세 미만 아동의 보험료와 2008년 이후 불법이주민까지 포함하여 지원함

수가제도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 1인당 인두제가 활용됨

• 일부 만성질환(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비용을 지불함
•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문의 진료는 행위별 수가를 일부 허용함
• 인두제 수가는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이 보건의료감독기구의 제안에 따라 결정함

병원급에 대한 지불방식은 진단과 치료를 조합한 포괄지불방식인 DTC(Case-Based Diagnosis Treatment Combinations System)를 기반으로 운영함

• DTC는 DRGs에서 착안한 분류체계로 DRGs의 경우 진단명에 따른 치료 항목의 총합으로 가격이 산출되는 반면, DTC는 치료항목으로 분류함
• 국가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목록 A(전체의 67%)와 병원과 보험사가 협상을 통 해 가격을 결정하는 목록 B(33%)로 구성됨
• DTC는 병원 지불 방식 이외에도 정신과와 법의학 진료, 노인재활치료 부문의 지불 방식으로도 적용하고 있음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