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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카자흐스탄 공중보건 및 의료시스템(On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System No. 360-VI 3PK) 제116조 의료 수준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가 3단계로 구분하여 구축되어 있음

• (1차 의료)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대체 시설 및 가정에서 1차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임
• (2차 의료)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의뢰에 따라,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임
• (3차 의료) 1차 및 2차 전문의료인의 의뢰에 따라, 외래환자, 병원 대체 및 입원환자에게 첨단 의료서비스를 사용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임

(의료지원 형태에 따른 분류) 공중보건 및 의료시스템(On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System No. 360-VI 3PK) 제117조에 따라 의료지원 형태가 상이함

• (응급 의료) 건강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거나 생명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급성질환·상태, 만성질환의 합병증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 (비 응급 의료) 환자의 생명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급성질환·상태, 만성질환의 합병증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 (예약 의료서비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질병 및 예방 조치 등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지역적인 분류) 1차 의료서비스(Primary Health Care, PHC)는 '20년 11월에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 보건부 장관령 No.KR DSM-194/2020에 따르며, 영구 또는 임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법적무료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배정됨

• 시민들은 행정-지리적 단위(마을, 농촌지구, 도시 내 구역, 지구 등) 내에서 1차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함
• 지역보건부(Oblast health department)는 1·2·3차 의료서비스(보건부가 운영하는 연구센터 제외) 제공을 책임짐

건강보험체계

카자흐스탄은 '20년 1월 의무 사회건강보험(Mandatory Social Health Insurance, MSHI)제도를 도입함

• (법적근거) '15년에 제정된 의무 건강보험법(The Low of compulsory social medical insurance, No. 421)에 근거함
• (의료 재정 강화) 의무 사회건강보험 시행으로 의료 부분의 자금이 2배 이상 증가함
  • 의무 사회건강보험 출범 전인 '19년에는 법정 무료 의료지원(Statutory Free Medical Assistance, SFMA*)에 약 1조 텡게(KZT)가 할당되었으나, '23년에는 SFMA을 위한 1조 4,000억 텡게, MSHI를 위한 1조 텡게 이상을 포함하여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2조 5,000억 텡게 이상을 할당함
• (무료 법정 의료지원 서비스) 카자흐스탄 시민, 칸다(candas), 피난민, 카자흐스탄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 허가 받은 외국인, 카자흐스탄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 허가 받은 무국적자*를 포괄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망명 신청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법정무료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적용범위) 구급차서비스(일부 항공의료 포함), 1차 의료서비스, 외래 시설의 전문 의료서비스, 병원을 대체하는 조건에서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병원에서의 전문 의료서비스, 의료 재활, 완화 치료, 의약품 제공 등을 포함함 *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에 대한 치료, 보험 상태에 관계없이 국가의 역학 상황을 악화시키는 질병 및 모든 사람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경우가정에서 의료서비스; 동적 모니터링 대상 만성질환의 치료에 해당한 의료서비스임
• (의무 사회건강보험(MSHI)) MSHI에 정기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보험’ 상태인 시민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보험요율)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3%로서 최대 21.000텡게 이하(납부액이 최저 임금의 10배를 초과해서는 안됨), 피고용인은 근로소득의 2%로서 14.000텡게 이하(납부액이 최저 임금의 10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개인사업자는 최저임금 1.4배의 5% 또는 4.900텡게를 보험료로 지출함
  • (적용범위) 외래진료(질병 진단 및 치료), 병원 대체 조건의 전문(첨단) 의료서비스*, 병원상황에 따른 전문(첨단) 의료서비스, 응급 의료서비스, 의료재활 등을 포함함 * 국가의 역학 상황을 악화시키는 질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SFMA에 따른 질병 치료 제외)
  • (무료 의료서비스 대상자) 18세 미만 어린이, 실업자 임산부,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실업자, 출산휴가/신생아 입양으로 인한 휴직자 및 3세 미만 아이를 양육자 등을 지원함

'21년 기준 사회보험에 가입된 인구비율은 81.3%로 '20년(84%)에 비해 2.7% 감소함

•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인구의 18.7%는 근로자 또는 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고령자임

수가제도

비용 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를 도입함('12년)

• '11년부터 '12년에 자체 포괄수가제(DRG)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초기에는 입원환자를 그룹화하기 위해 180개의 DRG로 정의되었고 이후 400개 이상으로 확장됨
• (외래 및 입원 치료) 지역에 따라 수가제도가 상이함
  • (외곽 지역) 인두제(Capitation)를 기반으로 함('13년) ※ 이는 의료시설의 제도적 개혁에 의해 하나로 통합된 시설인 Central Rayon Hospital(CRH)에게 지원받음
  • (도시 지역) 3차 의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12년 도입된 포괄수가제(DRG)를 기반으로 함
• 사회적 위험 질환(socially significant diseases, SSD)*의 치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치료는 포괄수가제(DRG)를 기반으로 함 * 1) 결핵, 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의한 질병, 3)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및 간경변, 4) 악성종양, 5) 당뇨병, 6) 정신 및 행동 장애, 7) 뇌성마비, 8) 급성 심근경색(초기 6개월) 류마티스, 10) 결합조직의 전신 병변 포함, 11)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 12) 중추신경계의 탈수성 질환, 13) 2015년 5월 22일자 카자흐스탄 보건사회개발부령 제370호 "희귀 질병 목록의 승인에 관하여(On approval of the List of orphan(rare) diseases"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사회발전 및 제367호, 2015호(The order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o. 367,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