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공공 부문) 1차, 2차, 3차 의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 수준) 쿠웨이트에는 6개 보건지역(Ahmadi, Al-Asimah, Farwaniya, Hawalli, Jahra, Mubarak Al-Kabeer)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지역의 보건국장이 보건시스템을 책임짐
• 각 지역마다 종합병원 및 폴리클리닉을 갖추고 있음
  • (1차 의료) 보건지역에 분포된 100개 이상의 폴리클리닉으로 구성된 1차 의료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 (2차 의료) 6개 주요 병원(Sabah 병원, Amiri 병원, Adan 병원, Farwaniya 병원, Mubarak Al-Kabeer 병원 및 Jahra 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민간 부문) 민간 병원, 진료소, 200개 이상의 소매 약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망) 민간 의료 시장은 향후 15~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몇 년 내에 여러 개의 민간 병원의 개원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1,800개의 병상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황) 총 16개 민간병원(총 1,200병상 정도)이 민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건강보험체계

(보편적 의료 제공) 쿠웨이트인에게는 무료로 보편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쿠웨이트는 해외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국민보건서비스시스템(National Health Service system)을 통해 시민에게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성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음

(공공 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Partnership, PPP) 의료기관 설립) 다만(Dhama)은 '15년에 설립된 건강보험병원회사(Health Assurance Hospitals Company)로서, 중동 최초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의료기관임

• (근거) 국가 개발 계획 “New Kuwait 2035”의 일환으로 Amiri 지침을 기반으로 설립됨
• (주요 업무) 건강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합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쿠웨이트 전 지역을 포괄한 주요 의료센터 및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을 담당함
• (주주 구조) 정부 부문은 쿠웨이트 투자청(Kuwait Investment Authority, KIA)과 공공 사회보장기관(Public Institution for Social Security, PIFSS) 24%, 민간 부문 전략적 파트너로 26%, 회사지분의 50%는 기업 공개를 통해 쿠웨이트 시민들을 위해 배정됨

(신보험법 도입) '19년 쿠웨이트 내 거주 및 방문을 목적으로 한 비쿠웨이트인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근거) '19년 법률 제15호는 관보에 게재됨
• (목적)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저렴한 공공 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값비싸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건강보험이 없는 비쿠웨이트인은 내무부가 방문비자 발급을 금지함
• (공공 건강보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의료시스템에 대해 적용하며 민간보험은 별도로 운영함
  • (보험료)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3년 기준, 연간 1인당 430달러를 지불해야 함
  • (의료서비스 내용) 건강검진, 실험실 테스트(lab tests), 입원치료, 의약품지원, 기타서비스 등임 ※ '18년 다만(DHAMAN) 가입자 수는 197만 명이며, '28년 27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민간 건강보험 도입) 쿠웨이트 내 공공 기관은 근로자를 위해 민간 건강보험을 도입하는 추세임

• (쿠웨이트 소방서) Ta‟azur Takaful Insurance 회사와 3,900명의 쿠웨이트 소방서 직원(가족 및 부양가족에게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옵션 포함)을 보장하는 2년간 297만 디나르(1,000만 달러) 계약함
• (아파야 은퇴자 건강보험((Afiya insurance program)) 쿠웨이트 정부는 민간 건강보험 도입의 일환으로, 자국민의 은퇴자 건강보험(Afiya insurance program)을 추진함
  • (대상자) '16년 11만 명 이상의 쿠웨이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함
  • (주요 내용) 기존 공중보건시스템의 보장 외에도 쿠웨이트의 민간 병원 및 진료소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음.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1차, 2차, 3차 의료서비스를 모두 보장함
  • (보장 한도) 연간 17,000디나르(KD)(57,000달러)임

수가제도

쿠웨이트는 의료 제공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괄적수가제 등의 체계화된 수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체 비용 지출 관리를 수행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음

쿠웨이트의 의료시스템은 2가지 예산이 존재하며, 공공 부문의 의료인력 급여는 인센티브 외에는 재원조달에 편차가 없음

• (의료인력 인센티브) 군대를 제외한 전체 노동력은 공무원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며, 전문적인 수준인 모든 의료 제공자들은 유사한 급여를 받음. ‘우수근로(work of excellence)’라는 인센티브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기술자 등 분야별 우수성과자에게 지급됨
• (재원 조달 방식) 공공 부문은 예산에 의해 재원을 조달함
  • (중앙예산) 공공 부문 의료인력 급여 및 소모품 입찰 금액에 할당함
  • (지역예산) 각 보건 지역에 대한 지역예산으로, 보건부로부터 분배받아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