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키르기스스탄 의료시스템은 국가(national), 주(oblast(regions)) 및 지역(rayons(districts)) 등 크게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됨

1차 의료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가정의학과(Family Group Practice, FGPs)가 초기 방문, 검진, 검사 및 치료를 담당함

•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의는 환자를 가정의학센터(Family Medicine Centres, FMCs)나 병원에 의뢰함
• 농촌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Feldsher-Obstetric Points(FAPs)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의사보조원(feldsher)*와 FAPs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정의에 의해 운영됨 * 의사보조원(feldsher):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역할로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특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가리킴

2차 의료서비스 제공자로는 크게 주 병원(oblast merged hospitals)과 도시 병원(city hospitals)이 있음

• 특수 입원환자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의료시설에는 지역 병원(district level hospitals), 일반 진료센터의 병원(hospitals of general practice centres), 산부인과 병원, 아동 병원, 결핵 병원(TB hospitals), 재활 병원, 지역 병원(regional hospitals)이 포함됨

3차 의료시설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 센터 및 연구소가 있음

• 그러나 사실상 해당 3차 의료시설은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전문화 정도, 규모, 자원,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3차 의료시설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Bishkek에 집중되어 있어, 이는 진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이어지며 환자 요구사항과 가용 자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됨

건강보험체계

1999년 제정된 이후 '20년 8월 개정된 바 있는 「키르기스스탄 시민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On health insurance of citizens of the Kyrgyz Republic)」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기본 국가 건강보험(basic state health insurance), 의무 건강보험(mandatory health insurance), 자발적 건강보험(voluntary health insurance)의 형태로 이루어짐

• (기본 국가 건강보험) 의료분야에서 인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보호의 한 형태로, 법률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공화국 및 지방 예산으로 지급됨
• (의무 건강보험) 기본(basic) 의무 건강보험 및 추가(additional) 의무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의무 건강보험 기금(Mandatory Health Insurance Fund, MHIF)이 개발하고 의료 및 의무 건강보험 운영위원회가 운영함
  • (보험요율) ① 고용주는 급여의 2%, ② 농부는 지리적 위치, 농장 조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요율, ③ 개인사업자는 월 평균 급여의 1%를 지불함
  • 기본 의무 건강보험은 등록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MHIF를 통해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지원함
  • 추가 의무 건강보험은 사용자의 공동 지불방식을 취함
• (자발적 건강보험) '19년 기준 전체 건강지출에서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공 자금 지원 범위 및 서비스, 자격 간의 격차는 자발적 건강보험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됨

MHIF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표준화된 서비스 패키지를 수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자금을 운영함

• '19년 기준 키르기스스탄 인구의 단 69%만이 의무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16년(76%) 대비 감소한 수치임

수가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은 건강보험 기금(Mandatory Health Insurance Fund, MHIF)의 설립과 함께 변경됨

병원의 경우,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LIB)에서 총액계약제(Global–budget),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 사례기반 수가제(Case-Based Payment, CBP)로 전환됨('10년)

• 1차 의료 수준에서는 인두제(Capitation)가 도입되었고, 병원의 지불방식은 치료 사례에 따라 포괄수가제(Diagnostic Related Groups, DRG) 시스템을 기반으로 함
• 병원의 경우 결과 기반 기금(Results-Based Funding, RBF), 1차 의료의 경우 성과기금(Funding for Performance, F4P) 시스템 하에서 치료 결과 및 퀄리티 등에 대한 지불이 시범 운영되었음

(1차 의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됨

• 가정의학과(Family Group Practice, FGP)는 인두제 기준으로 지급됨
• 「MHIF 예산(On the MHIP Budget for 2019)」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환자 및 연도당 FGP의 표준 인두세는 173솜(KGS)(약 2.5달러)임
• 피보험자의 경우 표준 인두율에 추가계수 2.16을 적용하여 373솜(약 5.4달러)임 ※ 인두제 자금 외에도 최근 몇 년간 F4P가 사용되어 MHIF의 정기 평가에 따라 자금이 할당되고 1차 의료제공자 총 예산의 최대 5%에 도달하였음 ※ '18년에는 특정 지표를 달성한 가정의에게 정기 급여 외 상여금을 지급하는 추가 지급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1년에는 COVID-19로 인하여 가정의 관련 지표에 대한 추가 지불이 폐지되고 의사 급여의 일괄 인상으로 대체되었음

(전문 외래진료) 가정의학센터(Family medicine centres) 전문 외래진료는 인두제로 운영되는데, '19년 기준 인두세는 166솜(약 2.4달러)이었음

• (병원에서 제공하는 외래 환자서비스) MHIF에서 상환하지 않지만, 사례 기반 시스템(Case-based system)에 따라 구성된 일반 병원 예산으로 충당됨
• (치과서비스) 인두제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FGP에 할당된 전체 인구를 고려하는 1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과는 달리 치과서비스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70세 이상 노인, 임산부만 고려됨
  • '19년 치과 폴리클리닉의 표준 인두세는 139솜(약 2달러)임
• (의료센터(medical centres)의 혈액 투석서비스) '19년 4,700솜(약 68.1달러)에 해당하는 세션당 고정요율로서 MHIF에서 지불함

(입원 치료 및 병원서비스) 주로 DRG 기반으로 지급됨

• DRG 분류기는 10개의 결핵 관련 그룹, 88개의 치료 그룹, 50개의 수술 그룹, 35개의 치료 응급실 진단 그룹, 22개의 수술 응급실 그룹으로 분류함
• 지리적인 요소에 따른 추가 요소가 고려됨
• 지역(rayon) 및 주(oblast) 수준의 모든 병원에 해당하며, 보건부 연간 예산의 최대 5%까지만 지원함